23조달러(약 3경509조원)에 이르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의 총 정부부채가 약 23조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산했다. 지방 정부들이 출자해 설립한 금융회사들의 차입금까지 포함한 수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내 상당수 지방정부들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20%를 웃돌았다.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만큼 지방정부들이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지출 삭감을 하거나 경제성장 예산을 빼내야 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정권 안정을 위해 2035년까지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국민 소득 수준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사회보장 예산마저 줄이게 되면 소득수준 향상과 빈부격차 축소 모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는 중국인들의 삶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헤이룽장성 허강시는 코로나19 사태와 주력 산업이던 석탄산업의 몰락 등으로 2021년 말 지방정부 부채가 재정수입의 두 배 수준까지 치솟자 재정 감축에 들어갔다. 허강시 주민들은 지난 겨울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환경미화원들은 약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택시 기사들은 과도한 교통 범칙금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허강이 있는 헤이룽장성의 7년 만기 지방채 금리는 3.53로 중국 전체 평균보다 18.8bp(1bp=0.01%포인트) 높다. 전체에서 4번째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이코노미스트 하우즈 송은 “수년 내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허강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역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현실을 맞닥뜨린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세수도 감소해서다.
그는 “지방정부 3분의 2는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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